아동복지에 관한 소고 - 관련 통계 지표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

가) 사회복지 관련 통계 지표 선정

 

 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기억과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 지표를 선정하였다. 그 자세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.

 

<표1> 출처: 보건복지부 『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』

 

나) 사회복지 관련 통계 지표의 의미

 

  먼저 보호대상아동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야 지표에 대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. 보호대상 아동의 정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4호에 의거, 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”이라고 한다. 상기와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자료를 토대로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. 즉, 사회복지라는 사회현상을 탐색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방법에 개입하는 순기능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.

 

  이러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통계를 제가 판독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. 먼저,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체적인 보호조치 아동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. 이는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이 중에서도 <학대, 부모빈곤, 실직 등의 원인>과 <비행, 가출, 부랑>, <미혼부모, 혼외자>의 항목에서 괄목할만한 감소가 보인다. 아쉬운 점으로는 <유기>되는 아동들의 수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.

 

 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보호조치 아동 발생유형의 비율 중에서 <학대, 부모빈곤, 실직 등의 원인>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 

연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
비율(%)	54	52	57	61	59	64	68	67	70	71

<표2> 보호조치 아동 발생유형 비율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값 (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생산한 것)

 

 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, 그 내부의 비율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이를 생각하여 본다면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다.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의 확인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에 이번 주제에서는 논하지 않는다.

 

  다시금 돌아와서 이 지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본다.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함이 우선적이라 생각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시설과 같은 단체 생활을 요구하는 곳보다는 따뜻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입양 혹은 가정위탁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. 물론, 대한민국의 기존 정서상 가정위탁과 같은 것보다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말이다.

 

 

> 이번부터 시작한 사회복지학 공부의 중간 페이퍼를 공유하며